"검사는 빨리, 책임은 확실히"… AI 돌봄통합, 임상병리사 법제화 급선무

[2025-09-13] AI와 현장검사(POCT) 기술의 발전으로 '집에서 검사받는 시대'가 현실화됐지만, 검사 결과의 신뢰성과 환자 안전을 누가 책임질 것인지 제도적 해답은 여전히 미완성 상태다. 12일 오후 3~5시까지 국회의원회관 제11간담회실에서 열린 'AI 기반 현장검사 돌봄통합 고도화 국회토론회'에서는 임상병리사를 중심으로 한 검사 안전 책임체계의 법제화가 핵심 과제로 제시됐다. 이날 참석자들은 검사의 속도보다 중요한 것은 정확성과 책임성이라며, 임상병리사가 지역사회 돌봄의 중심 인력으로 제도화돼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이날 김한규 대한임상병리사협회 기획부회장은 'AI·POCT 확산과 임상병리사의 안전 책임 모형' 발제에서 AI와 POCT 확산이 의료의 속도와 접근성을 향상시킨 긍정적인 변화라면서도, 그 이면에는 검사 오류와 결과 불일치, 안전성 문제가 도사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한규 기획부회장은 "AI 알고리즘과 POCT 기기의 활용이 늘어날수록 임상병리사는 장비의 신뢰성과 품질을 책임지는 검증자이자 안전 관리자로서 반드시 제도적 뒷받침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부회장은 ▲검사 과정 안정성 확보 ▲전문 인력의 확대 참여 ▲관련 법령 정비를 3대 과제로 제시하며 "임상병리사가 현장에서 환자의 건강권을 지키는 든든한 파트너가 되도록 정책과 법률이 응답해야 할 때"라고 덧붙였다. 이어진 토론에서 김대은 경복대학교 임상병리학과 교수는 POCT가 재택과 응급 의료에서 핵심 기술로 자리 잡았음을 강조하며 "응급실에서 가장 힘든 건 수술이 아니라 검사 결과를 기다리는 시간"이라고 말했다. 그는 POCT 기기의 발전과 함께 AI 기반 검사 체계 도입이 현실화되고 있다며, 이를 다루는 전문인력인 임상병리사의 제도적 참여가 빠르게 이뤄져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조경애 재단법인 돌봄과미래 사무처장은 "고령화와 1인 가구 증가로 지역사회 돌봄 수요가 폭증하고 있다”며 "방문 임상검사와 같은 현장 대응력이 돌봄의 질을 좌우한다"고 언급했다. 특히 임상병리사의 현장 참여가 응급 상황의 골든타임을 확보하고, 불필요한 이송을 줄일 수 있는 핵심 서비스라고 강조했다. 이수남 전 국회의장실 정책기획비서관은 입법 과정의 복잡성과 리스크를 설명하며 "법안 통과를 위해서는 전문 인력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법률–시행령–시행규칙으로 이어지는 구조를 체계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특히 '임상병리사를 돌봄 통합지원법상 전문 인력으로 명시'할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정수 중앙N남부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는 의료법과의 충돌 가능성, 특히 의사 지도 하에 이뤄져야 하는 검사 행위에 대한 법적 쟁점을 지적하며 "의료법과의 정합성을 확보하지 못하면 POCT의 제도화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업역간 갈등이 아닌 형평성과 환자 안전 확보를 중심에 둔 설계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한정선 헬스경향 기자는 "간호사와의 업무 충돌, 낮은 사회적 인식, 보험체계 미비 등 현실적인 문제를 함께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일본, 영국, 독일의 사례를 언급하며 "해외처럼 다학제 팀 구성 안에서 임상병리사가 참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구재관 보건복지부 의료요양통합지원단 사무관은 "법이 통합 돌봄의 큰 틀만 제시한 상태로, 하위 법령과 시행령 정비가 진행 중"이라며 "임상병리사의 현장 검사 역할은 통합지원단의 정책 방향과도 일치한다"고 밝혔다. 구 사무관은 "다만, 법제처 등 여러 기관과의 협의가 남아 있어 구체적인 반영은 사회적 공감대와 명확한 자료 준비가 병행돼야 한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는 남인순,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공동 주최했으며, 대한임상병리사협회(회장 이광우)가 주관, 보건복지부가 후원했다.